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부담금 줄여준다 > 공단뉴스

지난 25일 지식경제부(장관 이윤호)는 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.

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크게 산업입지 7건, 에너지․자원 분야  7건, 기타 3건 등 17건으로, 그간 총리실․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.

산업․입지 분야에서는 ▲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, ▲아파트형 공장에 문화․운동시설 등   입주허용, ▲산업단지(시화공단) 물류부지 면적 기준(16,500㎡) 완화 등 총 7건을 추진한다.

에너지․자원 분야에서는 ▲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▲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▲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▲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건 추진한다.

기타,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 애로를 감안하여, 이번에 추진되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치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. 

법률 개정사항은 총리실과 협의하여「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을 통해 반영하고,시행령 등 하위규정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3/4분기 이전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.

한편,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별도로 기업활동 애로에 관련된 규제완화 사항 59개를 금년중 이행 완료할 계획으로 1/4분기와 2/4분기 2차례에 걸쳐 총 59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, 금년도에 59개 과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.

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체 건의 등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,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