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실태 국가통계 확정, 독자적 경제주체로서 지원 기반 강화 > 지원정책 뉴스

소상공인 실태 국가통계 확정, 독자적 경제주체로서 지원 기반 강화

□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「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」 공동 발표

□ 제조업, 숙박ㆍ음식업 등 11개 업종, 전국 4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ㆍ조사

□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가 32.5%, 음식숙박업이 23.7%, 제조업 13.0% 순

□ 창업 준비기간 평균 9.5개월 소요,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소요

□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와 통계청(청장 강신욱)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「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」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.
 
 <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>

ㅇ 법적근거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실태조사) 
 
ㅇ 조사대상 : 전국 11개 주요업종의 소상공인 4만 개 사업체
 
 * ①제조업, ②건설업, ③도ㆍ소매업, ④숙박ㆍ음식점업, ⑤정보ㆍ통신업 ⑥부동산업, ⑦전문ㆍ과학ㆍ기술업, ⑧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업, ⑨교육서비스업, ⑩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, ⑪수리ㆍ기타서비스업
 
ㅇ 조사기간 및 방법 : ‘19. 8. 12 ~ 9. 11 (31일간) /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 조사
 
ㅇ 조사내용 : 소상공인 일반현황, 창업준비, 경영실적 등 30항목
 
ㅇ 작성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, 통계청

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,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.5%, 숙박음식업이 23.7%, 제조업 13.0% 순이며,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.8%, 법인사업자가 9.2%, 연령은 50대(34.4%)가 가장 많고, 40대(27.0%), 60대 이상(23.3%), 30대(12.9%), 20대 이하(2.4%) 순으로 나타났다.

창업 준비기간 평균 9.5개월,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,200만원(70.0%)으로 조사됐다.

창업의 동기로 ‘자신만의 사업경영’ 58.6%, ‘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’ 31.1%, ‘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’ 7.8%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
 
경영현황을 살펴보면,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,500만원(월1,958만원), 영업이익은 연 3,400만원(월 283만원)으로 조사되었다. 경영상 어려움으로, 상권쇠퇴(45.1%)와 경쟁심화(43.3%), 원재료비(30.2%), 최저임금(18.0%)순으로 응답했다.
(※ 상세 조사결과 내용은 붙임 참조)
 
정부는 금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 
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, ‘20년에는 정책자금 2.3조원(’19. 2.2조원)을 지원하고,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,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(‘19. 300억원)으로 확대하였다.

아울러,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.5조원(‘19. 4.5조원)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.
 
②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, 점포경영체험, 창업멘토링,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,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, 전직장려수당,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.
 
③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, ‘가치삽시다 TV(유튜브채널)’ 개설,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(‘19. 75 → ’20. 313억원)하고,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ㆍ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 
④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, 경쟁심화,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, 상권르네상스 사업(‘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)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,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.

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,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,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‘20년말까지),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.
 
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,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“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”이 될 것이라고 했다.

※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