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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, 특허로 차단한다-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시행 예정(’20.3.11) -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(SW)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특허침해일까?침해여부에 대한 답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1일을 전후하여 달라진다.지금은 “아니요”가 맞다.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발명*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.* (예) 자동차 속도에 연동하여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…